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31		제출년월일 :	2014. 11.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 민선6기 조직개편에 의해 행정기구의 변경에 따른 정원 및 기구명칭 변동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본  청 5급정원     : 31명 → 30명(△1)

2) 사업소 5급정원     :   8명 → 9명(+1)

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기구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4)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2) 한류패션지원과 → 한류패션과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14. 10. 30. ~ 11. 19.)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규제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분석 평가대상 제외)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48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393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80	30	3	8	9	1	29
6급이하 계	1,300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4	2	2
4급	1		1	2015.5.14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5급	2	1	1	2015.5.14 2016.1.14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류패션과
6급	1	1		2015.9.30	기획예산과(규제개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48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393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80	31	3	8	8	1	29
6급이하 계	1,300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48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393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80	30	3	8	9	1	29
6급이하 계	1,300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4	2	2
4급	1		1	2015.5.1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5급	2	1	1	2015.5.14 2016.1.1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한류패션지원과
6급	1	1		2015.9.30	기획예산과(규제개혁)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	--	--
4급	--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5급	--		--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류패션과
--	--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